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.
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, 자동차·부양의무자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.
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증가
✔ 자동차·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청 가능 대상 확대
✔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혜택 확대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과 선정 기준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인상
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면서,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상승했습니다.
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📌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|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(32%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392,013원 | 765,444원 |
2인 가구 | 3,932,658원 | 1,258,451원 |
3인 가구 | 5,025,353원 | 1,608,113원 |
4인 가구 | 6,097,773원 | 1,951,287원 |
5인 가구 | 7,108,192원 | 2,274,621원 |
6인 가구 | 8,064,805원 | 2,581,738원 |
예시)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?
→ 생계급여로 951,287원(1,951,287원 – 100만 원) 지급
📢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 금액이 증가한 만큼,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!
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
🚗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✔ 기존 기준: 배기량 1,600cc 이하 &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재산에서 제외
✔ 2025년 변경: 배기량 2,000cc 이하 &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도 재산에서 제외
👉 자가 차량을 보유한 가구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이 높아짐
👨👩👧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,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2024년 기준 | 2025년 변경 |
---|---|---|
소득 기준 | 연 1억 원 초과 | 연 1억 3,000만 원 초과 |
재산 기준 | 9억 원 초과 | 12억 원 초과 |
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,000만 원 이하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
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2025년부터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
✔ 일반 수급자: 근로·사업소득의 30% 공제 유지
✔ 65세 이상 수급자: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월 20만 원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됨
👉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
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
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📌 신청 절차
1️⃣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2️⃣ 제출 서류
-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소득 증빙 서류 (급여 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재산 증빙 서류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차량 등록증 등)
-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3️⃣ 처리 기간: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 통보 - 단,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인해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음
📢 2025년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기존 수급자는 2025년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받나요?
네!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변경된 지원 금액을 지급받습니다.
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?
아닙니다. 2025년부터 배기량 2,000cc 이하 &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.
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!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3,000만 원 이하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아닙니다. 근로·사업소득의 30%를 공제하며,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생계급여 마무리
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, 선정 기준 완화,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📌 2025년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