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최신 · KICS 기준
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
형사사법포털(KICS)은 사건조회, 벌과금조회, 통지서조회, 민원·제증명 신청, 처리결과 확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공식 창구입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사건조회, 민원신청, 벌과금·가납벌과금, 미납 시 불이익, 납부 확인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먼저 알아둘 점
모바일에서는 앱 설치가 필요한 안내가 보일 수 있어서,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PC 웹 또는 공식 앱으로 접속하는 것입니다.
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
사건조회
경찰·검찰·법원 진행 상황 확인
민원신청
검찰·법무부·법원 민원 온라인 신청
벌과금 확인
미납 여부, 납부내역, 가납벌과금 확인
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하는 법
1
형사사법포털 접속우선 KICS 메인에 접속합니다. 모바일에서는 앱 설치 안내가 보일 수 있으니 필요하면 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.
2
로그인 및 본인인증공동인증, 금융인증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 사건조회는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라 본인인증이 핵심입니다.
3
사건조회 메뉴 선택경찰, 검찰, 해양경찰, 공수처, 법원 등 기관별 사건 진행상황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.
4
사건번호·접수번호 또는 내 사건 목록 확인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확인하고, 모르면 등록된 내 사건 목록이나 관련 조회 기능으로 접근합니다.
5
진행 단계 확인접수, 수사, 송치, 처분, 재판 등 현재 단계와 통지 내역을 확인합니다.
사건조회가 안 보이거나 비어 보일 때는 인증 방식, 사건 당사자 여부, 기관별 반영 시차를 먼저 의심하는 편이 맞습니다.
민원신청 하는 법
기본 순서
- 로그인 후 민원·제증명 신청 메뉴로 이동
- 검찰 민원, 법무부 민원, 법원 민원 중 필요한 항목 선택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My KICS에서 처리결과 확인
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점
- 아이디 로그인만으로 되는 민원과 본인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민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제출만 끝난다고 바로 완료가 아니고, 처리중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작성중인 민원과 제출 완료된 민원은 My KICS에서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편합니다.
벌과금조회 방법
가장 빠른 확인 순서
- 로그인 후 벌과금/기납금/형사보상금 관련 메뉴로 이동
- 미납 벌과금 조회 또는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선택
- 현재 미납금액, 납부기한, 전자납부번호, 납부상태 확인
- 이미 낸 건이라면 납부내역과 납부 확인 상태를 다시 확인
사람들이 흔히 “벌금 조회”라고 말하지만 포털 화면에서는 벌과금, 기납금, 형사보상금처럼 용어가 나뉘어 보일 수 있습니다.
가납벌과금이란?
쉽게 말하면
- 최종 벌과금 확정 전 또는 절차 진행 중 먼저 납부한 금액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
- 포털에서는 기납금 또는 가납벌과금 형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실제 남은 미납금이 있는지, 이미 일부 낸 돈이 반영됐는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확인할 때 포인트
- 총 부과액과 이미 낸 금액이 분리돼 보이는지 확인
-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
- 납부 후에도 상태가 안 바뀌면 바로 납부내역 메뉴에서 다시 확인
미납 시 어떻게 되나?
| 상황 |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| 실전 해석 |
|---|---|---|
| 미납 벌과금 있음 | 그냥 놔두면 되는지 | 좋지 않습니다. 납부기한, 통지, 추가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|
| 이미 냈는데 반영 안 됨 | 중복 납부해야 하는지 | 바로 다시 내기보다 납부내역과 처리 상태부터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|
| 금액이 예상과 다름 | 가납벌과금 반영 여부 | 기납금/가납벌과금과 최종 미납잔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. |
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“미납만 보고 바로 다시 납부”하는 것입니다. 먼저 납부내역과 현재 처리 상태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납부 확인 방법
1
벌과금 납부내역 메뉴 확인가장 먼저 납부내역이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.
2
미납 잔액이 사라졌는지 확인기납금만 찍히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3
처리 시차 감안납부 직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잠시 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
계속 안 바뀌면 캡처 보관납부 화면, 계좌이체 내역, 전자납부번호 등을 보관해 두면 이후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.
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
형사사법포털은 모바일에서도 되나요?
모바일 안내 페이지에는 앱 설치 후 이용하라는 안내가 보일 수 있습니다. 안정적으로 쓰려면 PC 웹 또는 공식 앱 이용이 편합니다.
사건조회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?
본인인증 방식, 당사자 여부, 기관별 반영 시차, 아직 등록되지 않은 내 사건 목록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벌과금과 가납벌과금은 같이 봐야 하나요?
네. 총 부과액, 이미 납부한 금액, 남은 잔액을 같이 봐야 실제 미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민원신청 후 어디서 결과를 보나요?
My KICS에서 처리결과, 작성중 민원, 제출 완료 민원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.
기준: 형사사법포털(KICS) 공식 웹·모바일 안내, 공식 안드로이드 앱 설명 기준 정리.